북한, 일본 방위백서 맹비난…“재침략 정당화 문서” 주장
08/12/26북한이 일본의 2026년 방위백서를 강하게 비난하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일본이 북한을 중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방위력 확대와 장거리 공격능력 확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고 시험운용을 확대하는 점을 과거 군국주의와 연결해 비난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활동, 러시아의 동아시아 활동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제시하며 방위비와 장거리 타격능력을 늘리고 있다. 적 기지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개념도 방위정책에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격을 위한 군비확장이 아니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자위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공격적 군사전략으로 규정한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에 맞춰 강한 표현의 성명을 반복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해 추가적인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사례도 일본의 방위정책과 연계한 경고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일본의 군비확대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일 간 긴장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조기경보와 미사일 탐지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할 필요성이 커진다. 반면 역사문제와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에 대한 국내 여론은 협력의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한일 간의 정치적 차이를 활용해 안보협력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의 악순환은 한쪽의 군비증강이 다른 쪽의 추가 군비확대를 정당화하는 구조에서 강화된다. 북한은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을 위협으로 제시하고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자국 방위력 확대의 근거로 든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역할도 커진다. 일본 방위백서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은 단순한 선전전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능력을 둘러싼 경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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