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6석과 트럼프 백악관, 미국은 충돌과 협상 사이로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서 메리 펠톨라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56대44의 상원 다수를 확정했다.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내년부터 의회와 백악관의 정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출범한다. 숫자만 보면 민주당의 승리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법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외교·안보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남아 있다. 미국 정치는 일방 통치가 아니라 충돌과 타협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동한다.

상원 56석은 인사 인준과 위원회 운영에서 민주당에 상당한 여유를 준다. 다만 일반 법안의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협조 없이 모든 정책을 처리할 수 없다. 예산조정 절차로 일부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얻었어도 법률을 만들기 위해 사안마다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하원에서는 행정부 감독이 가장 먼저 부각되고 있다. 차기 감독위원장은 트럼프 가족과 고위 당국자에게 문서 보존을 요구하며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의회가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을 살피는 것은 정당한 기능이지만, 조사 대상과 목적이 불명확하면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운다. 백악관이 행정 특권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입법 의제도 시험대다. 민주당은 의원 주식거래 금지, 의료지원 복원, 생활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윤리개혁과 농촌 의료에서는 협력 의사를 보인다. 그러나 세부 재원과 규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양원에서 3분의2가 필요하므로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렵다.

외교정책은 더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는 제재와 수출통제, 군사 지원 예산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행정부가 국제 합의를 발표해도 예산과 법률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의회가 강경책을 요구해도 외교 협상의 세부 운영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

분점정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조사를 여느냐보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예산과 부채한도, 재난 지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정부 기능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양당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정치적 주장을 구분하고, 초당적 법안은 쟁점별로 작은 합의를 쌓아야 한다.

유권자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방향을 바꿨지만 대통령 임기까지 끝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는 견제를 받는 권력의 책임을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2년은 어느 한쪽의 완승보다 충돌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능력이 미국 정치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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