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긴급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지난 1일에 이어 사흘 만에 이뤄진 것.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불과 사흘 만에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해제에 전격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점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해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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