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트럼프 DACA 법안 폐지 비판
09/12/17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다시 유엔인권이사회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UNOHCHR)는 11일(현지시간) 제3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이날 총회 개막 연설에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 베네수엘라의 시위대 인권 유린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도 함께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멕시코 국경 장벽, 이슬람권 국가 국민 입국 제한 행정명령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줄곧 날 선 발언을 했는데 이번 총회 개막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미국 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는 매우 우려할만한 결정"이라면서 "드리머로 불리는 젊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드리머)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장을 받았거나 미군에서 복무 중이며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 혜택을 받는 등 요건도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때문에 미국 내 범죄율이 높아졌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주장들은 언론 등으로부터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이드 대표는 미국에서 아무 범죄 혐의도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당한 이민자 구금 사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가량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3월 휴스턴에서 라틴계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면서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경찰과 법원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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