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WTO 정부조달 협정(GPA)에서 탈퇴 방안 고려 중

02/05/20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GP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 초안을 회람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초안은 WTO 정부조달 협정이 미국의 의견에 맞게 개혁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협정 탈퇴를 촉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8천370억달러(약 992조원)에 달한다.



만일 미국이 GPA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산 우선 구매 규정(Buy American Act)이 적용되면서 영국, 일본,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맺은 계약액은 총 120억 달러(약 14조2천억원)였으며 나라별로는 EU(28억달러), 일본(11억 달러), 한국(7억5천500만달러), 캐나다(6억2천360만달러)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GPA 탈퇴 움직임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새 북미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새 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 GPA 탈퇴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정 폐기를 위협해온 사례들과도 비슷하다.

WTO 고위직 출신인 스튜어트 하빈슨은 "(트럼프)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GPA 문제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구에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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