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완전면제' 추진은 코로나19 대응·재선 승리 동시 겨냥 분석

03/11/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급여세 인하가 아니라 완전 면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8천억 달러(한화 950조원) 짜리 제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경제매체인 CNBC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율 0%'를 제안했다고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NBC방송도 백악관과 상원 당국자를 인용, "대통령이 오찬에서 급여세를 연말까지 0%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면담 후 취재진에게 "많은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급여세 면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상으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일단 대선 이후까지로 잡아 재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여세 관련 제안의 세부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지속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CNBC방송은 같은 관리를 인용, 이날 오찬에서 급여세 면제를 영구적 조치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규모 감세를 토대로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에게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면제되는 세금이 8천억 달러 규모라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가격표가 붙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시간제 노동자들이나 여행 업계 등에 대한 '표적화된'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면제 구상이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문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날 방문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커들로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상·하원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DC를 비우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합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유급병가와 긴급 실업보험, 소상공인 대출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회보장 항목으로 6.2%의 세금(최대 13만7천700달러)을, 또 메디케어 항목으로 1.45%의 세금을 각각 내면 고용주들도 매칭 형식으로 근로자들이 낸 것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백악관이 최근 유가 급락과 관련해, 미국 셰일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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