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소득 불안 지금 부터 시작? '매주 600달러 실업수당' 곧 만료

07/27/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미국인의 호주머니를 뒷받침했던 추가 실업수당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1조 달러(1천20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5차 경기부양책에는 주(週)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빠졌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 3월 처리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 일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종료된다.

무려 3조 달러의 '울트라 추가부양책'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 속에 5차 부양책이 언제 어떻게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WSJ은 추가 실업수당의 시한 만료 이전까지 공화-민주 양당이 5차 부양책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으로 중심으로 상당수 미국인은 다음 달부터 현금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income cliff)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실업자들은 주별로 평균 350달러의 공식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성인 1인당 1천200달러(아동 500달러)의 일회성 현금지급분과는 별개로, 실직 상태에서도 매주 1천달러 안팎의 현금소득이 생긴 셈이다.

미국 전역의 경제봉쇄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에서도 미국인들이 일정 수준 소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문제는 실직자의 상당 부분이 기존 월급보다도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공화당은 1천200달러의 일회성 현금은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선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직 상태의 소득이 더 많은 구조에서는 일터로 되돌아가는 근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이 큰 셈이다.

그 대신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하고, 동시에 '일터복귀 보너스'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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