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 유엔, 분담금 삭감-폐지법안 추진

'오바마 정책' 뒤집기를 필두로 미국의 국내·외 정책기조 새판짜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유엔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반발로 유엔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분담금 납부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친(親)이스라엘' 노선을 노골화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지속해서 유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 왔으며, 공화당은 현재 이를 이어받아 유엔 분담금 규정을 손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버즈피드는 4일(현지시간)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가 오는 9일 회동을 갖고 향후 추진할 유엔 분담금 조정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구상 중인 방안은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현행 분담금 납부 의무화 규정을 자발적인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납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2가지다. 의무화 규정 폐지는 사실상 유엔이 미국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내는 유엔 분담금은 전체의 약 22% 정도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이며, 그다음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순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도 정부 예산에 5억9천400만 달러(약 7천145억 원)의 유엔 분담금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프리덤코커스 회장인 마크 매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스라엘은 초당적 이슈로, 우리가 법안을 마련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법안 추진은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23일 트위터에서 안보리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내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26일에도 "유엔은 큰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은 모여서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일 뿐"이라는 비판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유엔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해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중시 기조를 취하고 있으며, 초대 이스라엘 주재 대사도 자신의 이런 구상을 대변하는 파산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지명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동예루살렘을 장래 독립국의 수도로 삼으려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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