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이 원하는 한반도는…통일보다는 평화

— 01/23/2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보다는 평화·안정을 먼저 꼽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를 합해 35.0%로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도 2021년 11.2%→2022년 13.6%→2023년 18.6%→2024년 22.3% 순으로 3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이 느끼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뚜렷하거나 차츰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대북정책 목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63.9%를 차지했다.

비용도 만만찮고 언제가 될지도 모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핵·미사일 위협 없는 당장의 평화와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탈북민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56.8%로, 작년(50.8%)보다 6%포인트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남북이 대북전단과 쓰레기 풍선을 주고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된 것인데, 긴장 고조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남북교류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46.2%와 34.5%만 찬성하고 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28.6%만 동의하면서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7%와 60.5%에 달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별 기여와 관련해서도 남북군사회담(56.3%)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남북경협(46.4%→51.3%)과 대북 인도적 지원(43.5%→47.5%)은 작년보다 긍정 평가가 늘었다. 반면 군사적 억제력 강화는 작년 46.3%에서 43.3%로 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들은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힘으로 풀기보다는 대화나 협력으로 조용히 처리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분석에 참여한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사를 보면 북한도 싫고 통일도 싫고 현재의 안정적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선호도 결국 국민이 느끼는 남북관계 상황과 안정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018년 사례처럼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져 안정감을 느끼며 통일이 가까운 미래로 여겨지면 통일의 당위성이 커지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나쁘면 북한도 싫고 통일도 귀찮다는 인식이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통일 의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 통일 회의론에 대해 김택빈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통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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