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출범 바이든 방한이 첫 시금석

윤정부 출범 바이든 방한이 첫 시금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 동맹이 예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미중 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실었던 경향이 있던 게 사실이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 한층 긴밀한 관계를 쌓는 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온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의지가 구체적 정책과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원칙적이고 강경한 기조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또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을 다발적으로 재개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가 대화 제의를 외면한 채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비롯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반응이나 입장을 의식하는 '눈치 보기'와는 거리를 둬왔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협의하거나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동안 대북문제에 쏠림 현상을 보였던 동맹 관계를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미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향후 한미 동맹의 의제가 북한이나 안보 문제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대(對) 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세우며 인도·태평양에 전략적 초점을 맞춰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미국으로선 냉전 시대 최대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의 위협과 세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굳건히 재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문제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한국과의 공조 강화가 긴요해진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안보 문제를 경제와 연결 짓는 '경제 안보'를 부각해 온 만큼, 경제 문제를 고리로 한국과 한층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가늠할 첫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처음 대좌하는 자리에서 당면한 현안으로서 대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제 협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과제들이 폭넓게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안보 동맹 심화를 비롯해 경제 관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린 폴리시의 최근 기고문은 "윤 대통령 당선은 한국의 외교 안보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한다"며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변화의 진폭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고문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미국 및 유럽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 미국과 한층 긴밀해지는 상황 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공식 발족할 경우 이미 한국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 간 경제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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