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의회·행정부 만나 한국 차 차별 부당성 강조"

08/30/22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와 관련,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반응에도 협상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이를 공포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민주당이 주도해 상·하원을 통과시킨 이 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한국에서 전량 생산된 뒤 수출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미국 워싱턴DC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측과 본격 협의에 나섰고, 내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미 총력 외교전에 나설 방침이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이지만 해당 법조문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회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등 관련 핵심 상임위 인사를 중심으로 접촉면을 늘리면서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을 관철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지속해서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을 접촉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을에도 양국관계 강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 "4년 만에 재가동된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방산 협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미 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방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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