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대북정책 놓고 '국론 분열' 말아야"

“통일한국의 국기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돼야 합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서의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은 특히 독일은 통일을 주도한 옛 서독의 국기를, 베트남은 전쟁에서 이긴 북베트남(월맹)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통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국기로 한반도기를 연상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반도기는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한이 편의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이 깃발이 통일한국의 국기가 될 가능성은 제로(0)입니다.”

석 사무처장은 또한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전쟁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질타했다고 회고한 뒤, 현 정부는 당연히 전쟁종식과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평화가 의미가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석 사무처장은 게다가 국가안보와 국제전략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고 평화는 목표이며 전쟁은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고집 등) 우리의 국론분열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어 한반도는 ‘분단의 이중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북한 도발, 국제 관계속에서 해법 찾아야

이란 가운데 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동은 국제 관계 속에서 들여다봐야 실마리가 풀리며, 또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무덤덤한 상태이며 나아가 늑대소년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는 안타까워했다.


석동현(오른쪽)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페드로 마린(Pedro Marin) 조지아주 하원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고 있다. 마린 의원은 2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표적 친한파 의원 가운데 한 명이며, 지역한인사회와 친분이 깊다. 사진=권영일 객원기자
그는 “장기 통일 로드맵을 위해서도 안보 통일, 평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 복원은 정책우선 순위 재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강하게 나오고, 우리가 강하면 대화로 꼬리를 내린다”며 "이에 따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선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한반도 여건이 호전되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석 사무처장은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9박 11일간,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등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 한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중남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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