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폐쇄하고 제3국 보내고..이민자에 빗장 거는 미·유럽

12/22/23

서방 선진국들이 이민자들에게 속속 빗장을 더 단단히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교량을 폐쇄했다.

연말을 맞아 무역 등으로 통행량이 많은데도 취한 강수다.

유럽에서도 이민 문제가 화두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르완다 정책'을 제시,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다.

독일에서는 야권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도 이민법을 개정해 문턱을 높였다.

미국은 최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와 접경지역에 위치한 다리와 검문소들을 폐쇄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량과 통행량이 급증하는 연말에 이례적으로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이글패스 등의 철교 2곳을 폐쇄했다.

자가용들이 지나는 또 다른 국경 교량의 차선은 한 개로 줄였다.

이에 앞서 CBP는 애리조나주 루크빌의 국경 검문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외곽의 샌 이시드로 도보 검문소도 폐쇄했다.

통행량이 많은 남서쪽 국경의 검문소가 이렇게 한 번에 폐쇄된 적은 없었다고 CBP 트로이 밀러 국장 대행은 말했다.

과거에는 통행량을 고려해 한 곳 정도만 문을 닫았다.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늘면서 미국은 강경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주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백악관은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고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텍사스주가 미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국경관리 강화 방안이 계속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정부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1천5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경 통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투표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상원의원들이 성탄절 휴가를 떠나 내년 1월 8일에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서도 이민 문제 논의가 한창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줄이겠다며 '르완다 정책'을 발표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을 6천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낸 뒤 르완다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난민 등의 지위를 근거로 현지에 정착하거나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영국 대법원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위법 판결했지만 영국 정부는 강행 태세다.

법안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하원에서 가결됐다.

영국 정부는 '합법 이민'의 문턱도 높였다.

취업비자를 후원하기 위한 숙련 노동자의 최저 임금 기준을 50% 올렸다.

일손 부족 직종에는 최저 임금 기준을 20% 낮게 적용하는 혜택을 없애고 직종마다 별도 금액을 정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NHS) 간병인도 입국 때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했다.

대규모 불법 이민을 막는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영국의 르완다 정책은 독일에서도 참고 사례가 됐다.

독일 중도 보수 성향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은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르완다 정책식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과 EU에 들어오는 난민을 줄이고 난민 심사 기간 이들을 가나, 르완다, 몰도바, 조지아 등 아프리카나 비(非)유럽연합(EU) 국가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옌스 슈판 CDU 부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난민 신청자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다른 국가들도 르완다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난민 신청자들을 알바니아로 보내자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이 정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 이민자 갈등 증가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에서는 이민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민 문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체류 허가를 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16∼18세 때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하고 경찰 등을 고의로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는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

가족 이민·학생 이민 조건도 강화되고 불법 체류자는 벌금과 3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다.

의회에서 매년 회의를 열어 망명을 제외한 이민자 쿼터도 논의하기로 했다.

우파와 극우 진영은 "더 강력한 이민 법안"이라고 환영했지만 좌파 진영에선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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