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韓, 트럼프의 '골든돔' 협력해 미사일방어 강화해야"
04/03/25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해군력 강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크로닌 석좌는 양국이 차세대, 다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골든 돔은 미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그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구상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한국 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방어의 통합 논의가 과거처럼 반발에 부닥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크로닌 석좌는 한미 양국이 핵 억제 전략, 미사일 방어 계획, 외교 노력을 공조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에 한국의 조선 전문성을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중국의 해양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의 해양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자율 함정과 해양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방산 제조 역량을 활용해 정밀 탄약, 일회용 무인기, 첨단 군사 체계를 공동생산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늘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기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하고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인공지능(AI), 반도체 제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다.
크로닌 석좌는 한미관계가 한국의 내부 계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안보,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벅찬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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