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이 응답”…UFS 축소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08/19/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외교적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외교적 변수가 생겼다.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접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의 규모를 크게 줄이도록 지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해 UFS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공격과 전자전 등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커진 위협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군 약 1만8천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일정과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훈련을 자국에 대한 침략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핵과 미사일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한미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훈련 조정을 대화를 위한 신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당시보다 크게 발전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확대돼 협상 환경은 훨씬 복잡해졌다.
북한이 실제 대화에 나선다면 의제 설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시험 중단과 군비통제,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협상방식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서울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가 별개의 협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도 북미 대화의 새로운 의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 군사활동을 줄이는지, 미국이 UFS 축소 지시를 실제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는지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실무접촉과 통신채널이 복원된다면 정상외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메시지 교환에 그친다면 한미일과 북러를 축으로 한 군사적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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