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첫 무역위원회, 관세 감축과 농산물 구매 이행 점검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위원회를 열고 상호 관세 감축과 농산물 교역을 점검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이전 경제·무역 협의 결과의 이행 상황을 두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합의가 타결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 채널이 가동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핵심은 서로 300억 달러씩 관세를 줄이는 이른바 300억 달러 대 300억 달러 구상이다. 두 나라는 9월 정상회담 뒤 총 6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세부 품목과 이행 순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중국은 관세 인하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합의와 실제 구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중국은 2028년까지 미국산 농산물을 해마다 170억 달러어치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대두를 제외한 올해 구매액은 7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농가에는 약속된 수요가 언제 주문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고, 중국에는 관세 부담과 식량 조달 다변화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사안이다.

양국은 위원회를 통해 미해결 현안을 줄이고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세 감축의 기준 연도와 대상 품목, 농산물 구매를 의무로 볼지 목표로 볼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진다. 정상 간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통관 단계의 비용과 기업의 발주 계획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표가 필요하다.

이번 협의의 성과는 정상회담 뒤 발표될 문서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관세 인하가 실제 발효되고 농산물 계약이 체결되면 양국 기업은 가격과 물량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원칙만 재확인한다면 교역 불확실성은 이어진다. 첫 위원회가 상시 분쟁관리 창구로 자리 잡을지, 정상회담을 위한 일회성 사전 행사에 머물지가 다음 협상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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