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기 회복 예상 웃돌아…제조업 반등에도 구조개혁 과제

독일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며 4분기 성장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 0.4%, 2분기 0.3% 늘었고 3분기에도 라인강 저수위에 따른 운송 차질 속에서 0.2%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방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출도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제조업의 반등이 가장 두드러졌다. 화학과 전기장비 생산이 증가했고 산업 수주 수준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일은 에너지 충격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지난 3년 대부분 정체를 겪었기 때문에, 생산 회복은 유럽 최대 경제가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0.5%에서 1.3%로 두 배 넘게 올렸고 내년은 1%로 내다봤다. 수출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중동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충격에서 회복한 속도가 빨랐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2.8%, 내년 3.3%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제약할 수 있다.

회복의 폭은 아직 고르지 않다. 민간 소비는 부진하고 기계·장비 투자는 2분기에 줄었다. 독일 중앙은행은 현재 잠재성장률을 0.3~0.4%로 평가하며, 재정 확대가 단기 수요를 높여도 노동력 감소와 낮은 생산성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방 지출은 당장의 생산을 늘려도 잠재 생산능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에는 노동 공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의 비용 효율화, 민간 투자를 끌어낼 규제 환경이 중요해졌다. 근로연령 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민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12월에 발표될 독일 중앙은행의 새 전망은 이번 반등이 일시적 재정 효과인지 더 넓은 민간 회복으로 번지는지를 가늠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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