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전·1-2-1 교육안 검토…사관학교 통합 계획 수정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서울 밖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관학교 개편안을 조정하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는 합동사관학교 기능을 두되 당초 구상보다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의견 수렴 뒤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 구상은 세 학교를 자운대에 완전히 합치는 4년제 통합안에서 한발 물러난 형태다. 후보생이 1학년과 4학년에는 합동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과 병과 교육을 받는 이른바 1-2-1 체계가 핵심이다. 합동성은 확보하면서 해군과 공군이 요구해 온 군별 교육의 특수성을 보존하려는 절충안이다.

육사는 현재 서울 노원구에 있으며 세종 지역의 군 부대 부지가 이전 후보로 거론된다. 해사는 경남 창원 진해, 공사는 충북 청주에 남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방식이 자운대에 모든 시설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약 3조원의 비용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용 시점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가 검토된다. 다만 교육과 생활을 두 차례 이상 이동해야 하는 1-2-1 구조는 학사 운영과 후보생 적응, 학교별 지휘체계에서 새로운 부담을 만들 수 있다. 공통교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병과 전문성이 약해지고, 반대로 좁으면 통합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교과 설계가 중요하다.

동문 단체와 일부 군 관계자는 완전 통합안이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수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했지만 육사 이전의 목적과 부지 선정, 비용 추산의 근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최종안은 합동작전 역량을 실제로 높이는지, 교육 품질과 예산 효율을 함께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검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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