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이견 노출…한국은 목표연도, 미국은 조건 강조
10/29/26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기준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한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감사에서 한미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임기 종료 전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연도 설정은 준비 일정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정치 일정이 군사적 검증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등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최근 안보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서울과 워싱턴의 해석 차이도 표면화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를 포함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연도를 먼저 정하느냐가 아니라 검증 항목과 평가 권한을 얼마나 명확히 합의하느냐다. 일정과 능력평가를 함께 공개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 논쟁이 군사적 준비 수준을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감사에서 한미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임기 종료 전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연도 설정은 준비 일정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정치 일정이 군사적 검증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한다.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 등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최근 안보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서울과 워싱턴의 해석 차이도 표면화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를 포함한 동맹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연도를 먼저 정하느냐가 아니라 검증 항목과 평가 권한을 얼마나 명확히 합의하느냐다. 일정과 능력평가를 함께 공개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 논쟁이 군사적 준비 수준을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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