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 역량 충분”…한미 협의 진행
10/21/26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군은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을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미국과의 협의도 환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국가로서 기본 조건을 갖추는 문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이번 발언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전작권은 전쟁 시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양국은 2007년 전환에 합의했으나 안보환경과 준비태세를 이유로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됐다. 지금은 정해진 연도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방위 주도 능력 등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이전 전환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일부에서는 2028년을 거론하지만 미국 측의 준비 일정과 평가 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의 주둔과 한미동맹 자체는 전작권 전환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양국이 설명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지휘체계 변경은 훈련과 정보자산, 확장억제 운용에 직접 연결된다. 한국군이 지휘를 맡더라도 미국의 감시·정찰과 전략자산 지원을 어떻게 결합할지 세부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선언만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다.
앞으로는 조건별 평가 결과와 보완 일정이 중요하다. 연합훈련에서 한국군 주도 지휘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위기 때 양국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단계별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과 공동 일정을 확정할 때 환수 목표의 현실성이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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