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년 9만 명에 6개월 일자리 보장, 전국으로 확대

영국 정부가 청년 구직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6개월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으로 확대한다. 보편신용 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18~24세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주 25시간 유급 근무를 연결한다. 정부는 2029년 3월까지 9만 명 이상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의 16~24세 가운데 취업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올해 2분기 98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령층의 13%에 해당하며, 청년 실업률은 15.6%로 장년층 3.4%보다 훨씬 높다. 장기 미취업이 경력 공백과 건강 악화, 복지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사업 확대의 배경이다.

기존에는 보편신용을 18개월 받은 뒤에야 일자리 보장 대상이 됐지만 내년 4월부터 대기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든다. 일자리는 참가자의 기술과 지역 수요에 맞춰 배정되며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앞서 실업률이 높은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을 결정했다.

쟁점은 일자리의 질과 재원이다. 단기 고용이 끝난 뒤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통계상 실업 기간만 잠시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직무 훈련과 실제 경력을 결합하겠다고 했지만, 고용주가 정규 인력을 보조금 인력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 격차도 배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청년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장애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점도 논란이다. 취업 장벽이 건강이나 돌봄 책임에서 비롯된 청년에게 급여 삭감만 적용하면 빈곤을 키울 수 있다. 제도의 성과는 6개월 근무를 마친 뒤 취업 유지율과 임금, 교육 복귀율을 공개하고 취약한 참가자에게 별도 지원을 제공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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