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생활비 일단은 지원 계속하는걸로
11/10/15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 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 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져 공분이 일자 정부·여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온 생활지원금을 중복 복지사업 정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생활비는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정비대상에 포함해 해당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경기도, 대구시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사회보장’ 사업이 아닌 ‘보상’ 사업이므로 복지부가 관련 시·도와 협의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자체의 위안부 피해자 안정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 사업은 정비대상 사업 목록에서 ‘폐지’가 아니라 전달체계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효율화’ 대상이었다”며 “원래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이미 안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전 중 부상당한 군 장병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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