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굳건해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갈수록 찬반대립이 격화하는 국정화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40여분간 연설에서 국정화와 맞물린 ‘역사’라는 단어의 등장은 11차례로, 경제(56회), 청년(32회), 개혁(31회) 등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문장과 표현은 “좌시하지 않겠다.”, “정쟁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사명” 등으로 수위가 높아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 메시지가 뚜렷이 전달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박 대통령은 현행 7종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편향된 역사관을 토대로 쓰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역사교과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역사교육 정상화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행 검정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역사교육이 어렵다는 논리다. 따라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국정화 정책으로 일신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결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현행교과서의 부정적인 면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 대목으로,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가 우리의 혼과 정신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화 불가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명의식’이 엿보이는 언급이다.

◆정면돌파 배경, 지지층 결집·여론지지 확보

박 대통령이 실시간 방송이 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정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화 정책에 대한 동력을 얻고 불리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현행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역설해 직접 국민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 확산을 방치한다면 국정화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읽힌다. 따라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정화를 공개 지지함으로써 반대 여론 확산에 제동을 걸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면전에 직접 나선 셈이다. 

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지는 내년 총선까지 내다본 일종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있다. 여권 내에서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지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확고한 결의를 내보여 “역사교육 정상화는 올바는 일인 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라는 미래지향 프레임을 부각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지지와 지지층의 결집까지도 아울러내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