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부 차관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작전 한국정부 동의 필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부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개최한 북한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초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에는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차관보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한 디 '북한 지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정된 방위지침을 이행하는데서 일본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 진입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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