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자유뮤역 협정이 타결 되면서 여기에서 배재된 한국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 된다. 12개 협상 참여국에 끼지 못한 우리로서는 당장 초대 TPP 창립국이자 경쟁국인 일본이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열어젖히는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형편이다.

TPP 참여국 간 관세 철폐 수준에 따라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입는 타격은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파상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TPP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포석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초 미국은 TPP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등에 자극을 받아 협상에 참여했다.

RCEP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의 부상에 맞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무산될 경우 중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강조하며 TPP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TPP협상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중 최대 치적이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협상 참여에 공식으로 관심을 표명한 상태지만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TPP 최종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은 일러도 2017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한국 참여가 어렵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TPP 가입 시기에 대해 'TPP 발효 후'라고 단언했다.

5일(한국시간) 타결된 TPP에 한국이 후발 주자로 참여하려 해도 기존 참여국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쇼트 연구원의 지적은 한국 통상 당국의 TPP 가입 시기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쇼트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과 영향 측정에 대해 수년째 연구해온 미국 최고의 통상전문가다.

쇼트 연구원은 "한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TPP는 자동 가입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며 "12개 참여국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므로 TPP가 발효될 2017년 1월, 혹은 그 이후에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통상 당국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 12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도 "TPP 타결 전 가입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해왔다.

TPP 참여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 TPP 협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통상 당국은 국익의 유불리를 가늠할 수 없어 협상이 타결되면 협상 문안을 검토해 참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쇼트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타결된 TPP의 12개 참여국이 2016년 TPP 비준 절차를 마친 뒤 2017년 1월 발효되더라도 한국이 참여하기까지는 앞으로 1년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발효 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TPP가 발효되기까지 길게는 2년 동안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기존 12개국의 협상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TPP 실기론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쇼트 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미국과 다른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한국이 종반전에 다다른 TPP 협상을 방해하지 않고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