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12개국이 참가해 무역 통산 장관 회의에서 진통 끝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인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 세계 1위 경제 대국과 3위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TP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교역 규모만 10조 달러, 역내 인구는 8억명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역내 GDP는 2014년 대비 24% 확대되고 인구도 5% 늘어난다. 이같은 TPP는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일의 '신(新)경제동맹'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 TPP 창립 멤버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TPP 12개국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쟁점 사안을 타결짓고 TPP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해 일정을 나흘 연장하는 진통 끝에 곧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현지 미국 정부 관계자는 "TPP 12개 당사국들이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TPP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부품 및 농산물 관세 부분에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쪽에 수출하는 80% 이상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TPP 발효 즉시 철폐된다.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2.5%)는 30년에 걸쳐 철폐된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일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일본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대신 일본은 쌀 수입에서 한발 물러섰다. 당초 무관세로 수입하는 미국산 쌀 수입물량을 5만t 선으로 잡았지만, 앞으로 13년 내에 단계적으로 연간 7만t 수준까지 늘린다. 호주산 쌀 수입물량은 연간 6000t 규모에서 향후 13년차부터 8400t으로 늘린다. 또 미국과 호주가 대립했던 쟁점인 신약 특허보호기간은 절충안인 '사실상 8년' 으로 접점을 찾았다.

협정 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은 기존 제도로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도록 했다. 당초 미국은 자국 제약산업 15년을 고집했고,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TPP가 타결되면 올해 안에 협정문을 만들어 각국이 서명한다.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된다.

미국 등 TPP 참가국들은 주고받기 식의 협상 끝에 7년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정 타결의 최대 승자는 미국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력 신장으로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지적했다. 협정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또 무역뿐 아니라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미국은 또한 TPP를 통해 중국을 외교,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포위할 수 있게 됐다.TPP 타결의 최대 피해자는 이번 협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협공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고립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확대를 노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TPP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국제 경제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국제 무역질서 주도권을 놓고 TPP vs FTAAP 구도로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경제와 안보를 위해 미중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또한번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은 “한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이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인 TPP에는 처음부터 소극적이었고 참가하지 않았다”며 “수출 산업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