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기관 사이트에 독도와 동해 오기가 30% 밖에 시정이 안된 걸로 나온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외신, 해외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총 8380건의 동해표기와 독도 표기 등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나 이 중 33.5%에 불과한 2805건만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가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조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핵심이슈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담돼 있다. 이 중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해외주요정부기관의 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일반 오류 부분을 담당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오류 발굴건수 대비 시정건수인 ‘국가오류시정률’은 2010년 26.5%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 49.1%까지 올랐으나 이후 2014년 33.4%, 2015년 상반기 현재 25.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설 의원은 “정부 차원의 오류시정 노력이 5년 동안 평균 33.4%에 불과한 것은 현재 오류대처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 표기오류 부분은 지난 5년간 4845건 중 1269건만 시정돼 시정율이 26.2%에 그치고 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한글판 지도인 ‘www.google.co.kr/maps’ 에서는 ‘독도’와 ‘동해’로 되어 있으나, 영문판 ‘www.google.com/maps’ 에서는 ‘리앙쿠르 암초’ ‘일본해’로 표시되고 있다. 해외주요기관의 웹페이지도 마찬가지.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는 독도 대신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돼 있으며,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돼 있다.

설 의원은 “현재는 국가오류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해외문화홍보원의 노력만으로는 오류발견에서 시정까지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 강화, 민간기구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처방법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