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보상' 법원 첫 판결
01/22/16'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보상받는다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와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하반기 기준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의 유사소송이 제기됐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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