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중기적으로는 ‘원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을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재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관찰대상국 지정 이유로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302억 달러)를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도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 상반기 GDP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도 더 올라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인용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6.5% 상승했지만 이는 적정 수준에 비해서는 4∼12%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95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40억 달러의 매도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측은 “중기적 관점에서 원화의 가치 절상은 비(非)교역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지나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외환당국은 “어차피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예상됐던 것이므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 관찰대상 5개국(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외에 스위스가 추가로 포함됐다.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없었다. 미국은 ▲자국을 상대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금액으로 외환시장에 반복 개입하는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