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만으로는 성에 안차 이번엔 위완화 환율 문제 검토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곧 협상장에 마주앉을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안화 약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환율 문제가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관철해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번엔 인위적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마침 22∼23일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기 직전에 나왔다. 


미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인민은행은 21일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6.8360으로 고시했다. 


이는 4월 2일 기록한 연중 저점보다 8.92% 뛰어오른 것이다. 환율이 오른 것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를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수시로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카드를 활용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위안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항목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통화를 조작했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것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체결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성적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절상시켰다. 


합의 직전 달러당 234엔이던 엔화 환율은 1986년 180엔까지 급락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일부 국제정치 학자들은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미국 GDP의 70%가량에 달할 때 플라자 합의가 체결됐고, 공교롭게도 다시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 수준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가시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이 기축통화 발행국 지위를 이용해 환율을 무기 삼아 추격자들을 주저앉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 외에도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과거 일본과 현재 중국의 입지가 다르다는 점,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의 대미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훨씬 낮다는 점에서 중국이 플라자 합의 수준의 '굴욕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위안화가 최근 급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장 가치 대비 저평가됐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분분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위안화 환율을 무역분쟁을 포함한 외부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가 중기 펀더멘털 대비 8∼16% 고평가됐다고 판단했지만, 위안화는 대체로 펀더멘털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유럽연합 등 여타 지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등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 위안화 약세 흐름을 '용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뉴스

제목 등록 조회 일자
현정부의 경제파탄 책임자 경질이 경제살리기와 협치의 시작이다! 글로벌한인 3552 08/21/18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미국 기업을 일제히 반대 목소리 글로벌한인 3706 08/21/18
온난화로 기후 몸살 앓는 지구... 환경 관련 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로벌한인 3746 08/21/18
달러가치 4개월 동안 8% 상승 ....얼마나 지속될지 주목 글로벌한인 3575 08/17/18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8부 능선 넘다. 글로벌한인 3588 08/16/18
중국,미국산 제품 160억 달러에 25% 보복관세 부과 글로벌한인 3763 08/09/18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테슬라, 상장폐지 검토 글로벌한인 3826 08/08/18
스타벅스가 암호 화폐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글로벌한인 3713 08/07/18
애플 미국 상장회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글로벌한인 3763 08/03/18
미국, 2천억달러 중국수입품에 관세율 25% 인상 계획 글로벌한인 3597 08/01/18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상화폐 채굴 앱 금지 글로벌한인 3814 07/30/18
중국정부 페이스북 자회사 설립 승인 취소. 글로벌한인 3785 07/26/18
EU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 50억 달러 벌금 부과 글로벌한인 3649 07/19/18
아마존 프라임데이 쇼핑열기 과열 글로벌한인 3702 07/17/18
미정부, 2천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글로벌한인 3664 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