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 미국 내에 20번째 사형 금지주

미국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 금지 주가 됐다. 


미국 워싱턴주(州) 대법원이 11일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 등이 보도했다. 주내 사형제가 자의적이고 인종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집행돼왔다는 게 위헌 결정 사유다.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사형제를 금지하는 주가 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주 대법원이 인종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는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 이후 워싱턴주가 세 번째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했었다. 주 대법원은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8명을 모두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메리 페어허스트 워싱턴주 대법원장은 "때로 사형은 범죄 장소나 거주지, 재산, 인종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됐다"면서 "우리 주 사형제도에는 평등 원칙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여성 대상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흑인 재소자 앨런 유진 그레고리 관련 사건에서 비롯된다. 그레고리는 워싱턴주에서 사형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며 판사들은 이 의견에 동의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희대의 연쇄 살인범으로 꼽히는 백인 재소자 게리 리지웨이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고, 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흑인 재소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그레고리는 조사 기관에 인종 편향과 사형 선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 결과 흑인 피고인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백인 피고인들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4배 높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인종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지는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배심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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