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정책과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연말까지 일자리 10~15만개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국가의 성장률이 바닥이 드러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가 만무하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개월째 취업자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는 세금과 기금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일부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 9월 기준으로는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115만5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률(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값)은 66.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부터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투자 또한 IMF 이후 최장 감소세인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예산심의 배정까지 마쳤다고 한다.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채용 압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를 급하게 만들며 고용을 쥐어짠 결과 취업자 수는 반짝 오를 수 있겠지만 민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공공 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결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문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해결하면서 국민의 삶과 민생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 못하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큰 원성으로 바뀔 것이다.

정부는 재난수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노총 등 귀족노조와 절연하고 강력한 노동시장 규제개혁에 나서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 진보좌파 사회민주당(SPD)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하르츠개혁과 아젠다 2010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라면 더 이상 세금 퍼붓기 인기영합정책에 몰두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가 고용참사를 단기채용 등 ‘가짜일자리’로 덮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특위에서는 최근 늘어난 가짜일자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내실 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