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30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등 동료 의원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