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1년여 만에 3.1절 특사 4,37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범죄 대상자들은 제외되었고,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의 특별사면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및 광우병 촛불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들이 포함되어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자칫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진 않을까 우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번 3.1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다시한번 결집함으로써 국가적 위기극복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