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 그만하고 이민법 현대화 해야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이민은 가치있고 축복적인 일이라면서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 시키는게 급선무지 이민법을 강화해서 이민 자체를 막아선 안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제도를 정비하고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8일 텍사스주(州) 댈러스에서 열린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이민은 미국에 축복이자 힘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워싱턴에 있는 책임자들은 발언 수위를 낮추고, 정치를 한쪽으로 치우고, 이민법을 현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민법 시행과 국경 안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공동체와 새 이민자의 미국 번영 기여에 찬사를 보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라고 미 CBS방송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 입국 금지,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 등 강경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의회와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선출된 대표들은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규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민 역사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정책 개혁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가 2005년 발표한 '이민 개혁을 통한 국가안보' 정책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하되 초청 근로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했다. 불법 이민자를 정기적으로 '사면'해주는 관용 정책 때문에 법질서가 훼손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민을 통제하기만 하면 우수한 두뇌와 값싼 노동력 유입이 중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하원이 불법체류자를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단체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에 대해 상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진 탓에 그의 이민정책은 초당적인 입법에 실패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아칸소주 클린턴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많은 미국인이 이민자들의 소중한 공헌을 알지 못한다"며 "미국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과격한 발언이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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