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04/14/20

코로나 19 대응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4.13.(월) 20:00 세번째 TV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동제한조치를 5.11.(월)까지 추가 연장하면서 아래 조치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가. 5.11.(월)까지 이동제한조치 연장
o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 수립
- 부분실업 지원 연장 및 강화
- 취약자, 빈곤층 대상 지원 확대
- 자영업자, 전문직, 수공업자 등을 위한 펀드 확대
- 학생 및 취약층 가족 특별 지원 예정
- 관광, 숙박, 문화, 요식업 등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책 마련
- 재원은 1차적으로 연대기금 및 은행 지원 등을 적극 활용

o 비유럽인에 대한 국경통제(입국금지조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현재 입국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
o 최종 해결책인 백신개발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중이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모든 옵션을 시도할 것
o 향후 2주 이내 5.11이후 전략 수립 예정

나. 5.11 이후 이동제한조치 점진적 해제 조치관련 주요 내용
o 주요 산업 및 근로 재개
- 단, 식당, 카페, 박물관, 영화관, 숙박업 등은 휴업을 계속하고 축제 포함 각종 행사는 7월 중순까지 금지하되 5월 중순부터 관련 개업여부를 검토

o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개교 예정
- 단, 대학교는 여름까지 통상적인 개학은 없을 것

o 마스크 공급 확대 및 진단검사 역량 강화
- 마스크 및 호흡기 생산량을 3주안에 5배 및 10배로 각각 늘리고, 5.11.이후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용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

- 5.11 이후 유증상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

o 확진자가 자발적인 동의와 익명하에 가입하는 동선 추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 5.11까지 논의 및 도입 검토
- 확진자의 경우 격리 조치후 치료

o 유럽과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규모 부채 경감 등 공동의 협력 강화
o 유럽연합은 현재보다 더 과감하고 야망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새로운 기반위에 재건 노력 필요

위의 담화 내용과 관련하여, 프랑스 보건부 및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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