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연방지침 종료

05/01/20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기간이 30일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만료되는 지침 준수 시한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월 1일 정상화를 목표로 했지만 주 정부와 보건 당국자의 반발에 부딪혀 정상화 시기와 방법을 주 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주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준 만큼 연방 지침을 굳이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를 최대 치적으로 부각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지침의 유지가 재선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뎌졌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매우 이른 상황이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32분 현재 미국의 환자는 104만명으로 전 세계 3분의 1가량이고 사망자는 6만1천명으로 4분의 1을 상회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DC와 50개 주 가운데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했다. CNN방송은 미국 인구의 97%가 자택대피령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는 봉쇄령 없이 검사와 격리, 추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자 이탈리아처럼 자택대피령, 영업중단 등 대규모 봉쇄 정책을 취한 탓이다.

주별로 확산 및 진정 속도가 천차만별이지만 최근 들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부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CNN은 이번주 말까지 절반이 넘는 28개 주가 부분적 정상화를 시작하고 많은 주의 자택대피령이 만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례로 감염자가 350여명에 불과한 알래스카주는 지난 21일 자택대피령을 해제했고, 콜로라도주는 26일 주도인 덴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같은 조처를 했다.

조지아주는 지난 24일부터 헬스클럽과 미용실을 포함한 일부 영업을 허용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21일부터 수용 규모를 제한해 일부 해변과 소매점을 재개방했다.

플로리다주는 5월 4일 수용 규모를 축소해 식당과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토록 했지만 약 600만명의 인구가 몰려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등 3개 카운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아이오와, 켄터키,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주도 부분적 정상화에 들어간 곳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뉴욕주는 35개 카운티에 한해 일반 환자에 대한 선택적 수술 재개를 허용키로 했지만 엄격한 지침은 여전히 준수되고 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뉴저지주도 공원과 골프장의 재개장을 5월 2일부터 허용했지만 의무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자택대피령이나 휴교령 해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둔 날짜가 없다.

워싱턴DC를 비롯해 일리노이,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애리조나 주도 자택대피령 기간을 연장한 곳이다. CNN은 43개 주가 학년 말까지 휴교를 명령하거나 권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이들 주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한 곳이 있고, 적지 않은 주의 자택 대피령이 5월 초순께 만료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진정될 경우 정상화를 시도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상화 판단 문제를 주 정부에 맡긴 것은 불안한 부분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연방 정부가 단계별 정상화 지침을 마련하긴 했지만 권고안에 불과한 데다 구체적이지 못해 주별로 정상화 방식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성급한 정상화에 나선다면 자칫 환자가 많지 않았던 곳의 발병이 급증하거나 도시 등의 재발병이 나타나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급등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몇 주간의 봉쇄 후 미국이 천천히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면서도 "일부의 경우 보건 전문가의 권고에 반해 정상화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