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전통보 없이 세 차례 황강댐 방류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달부터 세 차례 개방해 방류했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m로 우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알렸지만,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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