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페이스북 가상화폐 개명에 "양의 탈을 쓴 늑대" 비판

12/08/20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에 강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화상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G7은 선진 7개국의 회의체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한 자산과 다른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 이들 자산이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화폐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G7 전반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하고 비효율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적절히 감독받고 규제돼야 한다는 지난 10월 성명에 대한 지지도 재차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 후 별도 성명에서 독일과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디엠'의 출시를 허가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 명칭을 최근 디엠으로 변경했다.

숄츠 장관은 늑대는 양의 옷을 입더라도 여전히 늑대라며 "독일과 유럽은 규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통화 독점권이 국가의 수중에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달러화나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단일 가상화폐를 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주요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는 디엠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침해하고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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