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견제 본격화 반도체·희토류 등 주요물자 공급망 검토

02/19/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실태에 대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약 1년간의 분석 및 정책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게 교역국의 수정 등 공급망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 및 방위 산업 공급망의 역량 및 저항력' 행정명령의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적대적이거나 불안정한 국가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국가'가 지배하는 공급망에서의 미국 내 제조 역량과의 차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상황에 대한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00일간의 분석 과정이 진행된다. 반도체와 고성능 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의 공급망을 집중 분석한다.

이어 두 번째로는 국방 장비와 공중 보건, 에너지, 물류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다.

두 단계의 분석이 끝나면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테스크포스는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을 보고하게 된다. 개선 방안에는 외교적 합의나, 교역 대상 경로의 변경을 통해 독점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한편 행정명령은 최종 발표 전에 수정될 수도 있다고 CNBC는 부연했다. 백악관은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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