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셔먼의원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과 관련,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셔먼 의원은 이날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 직후 가진 화상 회견에서 "법안의 목적은 행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한반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했지만, 법안 상정에서 표결에 이르기까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내 대북 강경 분위기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셔먼 의원은 "정권 초기는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현시점에서 이 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최소한 우리 쪽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상봉 방문을 허용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회가 얘기하고 관여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이 '영원한 전쟁'으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것은 2001년 시작했지만 한국전쟁은 1950년에 시작했다. 만약 영원한 전쟁이 있다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3년 7월에 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휴전일 뿐이다.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했고, 정전협정 65년 만에 종전 선언을 약속했다"며 "이 법은 이런 발언에 지지를 표명하고 국무장관에게 남북과의 외교적 관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대북 협상을 하려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우린 인권을 말하면서 소련과 협상했고, 중국과 인권을 말하면서 협상하고 있다"며 북한이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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