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숙원 '동포청' 신설되나

03/11/22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외동포 공약 이행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동포사회의 숙원인 '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향후 이행 여부와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주목된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동포청' 설립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약을 꼭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임채완 세계한인평화연대 상임대표는 "2067년 3천9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 또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에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해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해왔다.

이와 더불어 '우편투표제'를 도입해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동포청 설립' 한목소리…"교육·병역·세금·출입국 전담해야"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현지 한인사회 활성화,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동포 초청행사를 진행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왔다"며 "그런데도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유야무야됐다.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외교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 회장은 "'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임스 안 미국 LA한인회장은 "'동포청'은 재외동포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만큼 동포사회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려면 '우편투표제' 도입해야"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는 선거인의 신고·신청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공정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그 투표 방식에는 진전이 없었다.

현행 재외선거에서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거주국 공관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거 당일이 임시 공휴일이지만, 해외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장거리를 차나 비행기로 이동해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표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포사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도입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심상만 회장은 "재외선거 유권자는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2만여 명이 등록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에 불과했다"며 "현행 '공관 투표' 방식으로는 투표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선거가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자는 우편투표 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투표 시행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저조한 투표율, 높은 선거 비용, 투표소 부족, 동포사회 대립 등이 재외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라며 "이는 너무 고비용을 들이는 셈이라,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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