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우크라 공격시 러 제재 별도 법안 발의

02/16/22

미국 상원 지도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강력한 제재를 즉각 부과할 채비가 돼 있음을 1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상원 지도부는 이날 상원 각 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공격을 확대한다면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며 "대(對)러시아 수출에 엄격한 제한과 통제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튼튼하며 효과적인 제재를 즉각 시행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또 "우리의 동맹과 유럽과 다른 세계의 우방도 우리의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안보, 경제, 인권적 측면에서 돕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우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설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날 성명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 공화당 간사,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원장, 짐 리쉬 외교위 공화당 간사 등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공화당은 우크라 침공 시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의 주도로 법안을 발의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의 공격에 실질적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법안은 러시아 은행들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금 5억달러 제공, 러시아의 정보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도 올해 초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스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폭넓은 초당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대신에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내놓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러한 당파적 경쟁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는 대신 푸틴의 손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과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소유자, 임원, 이사들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