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중국 겨냥 '새 경제틀' 추진 재확인…연설 곳곳서 한국도 협력파트너로 언급

12/15/21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동맹, 군사, 경제를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의 첫 순방지인 인도네시아에서 한 강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골자를 선보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대응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블링컨 장관이 제시한 5대 핵심 요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 ▲동맹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경제 분야의 번영 증진 ▲전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협력 ▲안보 강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보 강화 부분이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언급한 '통합 억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는 우리가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해온 것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강력한 관계 구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출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활동, 아세안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예시했다.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전략 개념을 갱신했다고 소개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유럽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도 번영을 목표로 대중국 견제 전략을 본격화할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이미 1조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 추가 투자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그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서방의 주요 7개국(G7)이 몇 년간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과 쿼드 회원국의 역내 투자 상황을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 인프라, 노동 기준 등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틀'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했다.

새로운 경제 틀은 규칙에 기초한 무역 질서를 강화하고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 중인 무역·통상 관련 정책을 말한다.

이번 연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블링컨 장관이 동맹과 협력을 강조하며 곳곳에서 한국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으로 처음 초대한 국가가 일본과 한국이고, 자신이 첫 순방지로 택한 곳도 일본과 한국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동맹인 역내 5개국과의 결속 강화와 함께 한미일 3자 협력의 심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협력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안보, 경제 등 전방위로 대중 견제 전선에 동참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블링컨 장관이 역내 평화유지와 관련해 북한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 핵문제 역시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 현안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연설 때 소개한 내용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한 기둥에 해당한다며 세부적인 전략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연설에 대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군사력을 공언했다"고 말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을 비난하면서 동맹 결집을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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