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09/30/22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이름을 올렸다.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최대 90조원 상당의 외국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217500]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2022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를 저해해왔던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레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FTSE 러셀은 "시장 접근성 수준이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개혁이 이행됐는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FTSE는 정책상 변화에 따른 시장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찰대상국 목록을 조정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검토를 거쳐 매년 3월과 9월에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므로 내년 3월 이후에는 최종 편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한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

WGBI의 추종 자금은 약 2조5천억달러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 금리가 더 올라갔지만 WGBI에 가입하면 채권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외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

편입은 잔존만기가 최소 1년 이상인 국채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에 비례해 매달 말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새롭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뤄진다.

최초 편입국의 경우 통상 6개월∼1년에 걸쳐 편입 비중을 확대한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내년 9월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시 최종 편입 비중은 2.0~2.5%로(편입국가 중 9위) 예상되는데 WGBI를 추종하는 기관은 이 비중을 벤치마크로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게 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WGBI에 가입하면 50조∼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환율 변동 등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60조~90조원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절감되는 이자 비용은 연간 5천억∼1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최종 편입은 무산됐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편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세법 개정에서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WGBI 편입 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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