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경고음 고조"... 국가부채 33조달러 사상 첫 돌파…셧다운 경고음 고조

09/20/23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천600조원)를 돌파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정부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미국 정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개돼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정부 지출을 둘러싼 싸움으로 워싱턴이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불안정한 나라 재정의 궤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재정 지출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국가 부채 33조 달러 돌파를 근거로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천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2조 달러 재정 적자와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보다 셧다운이 더 걱정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썼다.

미국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더 첨예해졌다.

앞서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 처리했다.

하지만, 지출 삭감분을 반영하더라도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다 7천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수반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을 지출한 데 따른 여파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작년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에 걸쳐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 적용도 지연되고 있다.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기업들이 강력한 로비에 나서면서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 등을 둘러싼 내용이 확정되지 못했다.

재정지출 억제를 촉구해온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서 드러났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 사이클은 우리의 아이와 손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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