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3시간 전 임시예산 통과

10/02/23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6명, 공화당 의원 중 39명이 각각 찬성했고 반대표 9장은 모두 공화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전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했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민 일상과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데 미국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20여 명에게 그간 휘둘리는 듯했던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양보'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그는 하루 뒤 연방정부 기관 예산 대폭 삭감안을 삭제하고,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해 민주당 쪽 입장에 접근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공화당 내 초강경파 반대는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임시예산안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 수장 자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매카시 의장이 추진해온 예산안에 거듭 반대를 표해온 공화당 내 20여명의 초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데 대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과 매카시 의장이 지난 5월 예산안에 개략적으로 합의했음에도 하원의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위기가 불거졌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극단적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은 패했고, 미국인은 승리했다"며 공화당 내 극렬 트럼프 지지층을 이번 셧다운 위기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 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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