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타계 위한 대응체계 '범부처끼리 가동'
11/11/15정부는 11월 11일(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1.11일(수) 07:30∼09: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중기청, 지원기관 등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최근 신규 유망 수출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차세대 저장장치(SSD), 화장품, 신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OLED와 SSD의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업계가 계획 중인 대규모 선제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할당관세율 인하,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단행한다.
화장품, 신약 등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와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 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부처별 주요 단기수출대책
이와 함께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 부처 차원의 단기대책도 점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하고, 12월 초에 해외 바이어 500개사와 국내기업 2000여개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11~12월 중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상하이에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규모 행사도 마련한다.
쌀, 삼계탕 등의 중국 수출을 위해 대중국 수출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11~12월 중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 단감, 유제품 등의 판촉 활동과 김, 어묵 등의 수출 마케팅을 집중 실시한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11월 중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반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