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그리고 기무사 소속 군간부 간에 벌어진 추태와 하극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군은 상하 지휘계통간 군령과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직 기무사 대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일 국방부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기무사령관은 송 국방장관에게 20분간 자세한 대면보고를 했다고 답변한 반면 송 국방장관은 5분의 짧은 시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문건을 두고 가라 했다고 전혀 다른 답변을 했다.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당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다. 기강이 무너진 국군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북핵위기와 남북대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이렇게 기강이 무너져서 과연 군령이 바로 설 수 있을지, 국가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그리고 군 하극상에 관련된 관계자는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추태와 하극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 대령의 발언으로 국방부장관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문건이 어떻게 3달 넘게 묵혀져 있다가 청와대가 나서 특수단까지 구성해야 할 문건이 되었는지 의구심만 커지게 되었다.

송 국방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청와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