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퍼붓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투자, 고용, 분배, 소비심리 등 경제 지표들이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늘(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성장률보다 0.4% 떨어진 것이다.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0.6%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IMF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이 전월보다 30%나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자칫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54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파탄, 분배참사의 부작용만 가져왔을 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소득을 메우는 소득주도성장은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4차산업혁명, 첨단산업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활력이 높아져야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투자 효과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규제혁파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에 앞장설 것이다.